유승준 입국 실현, 병무청장 입장 및 방탄소년단 군면제 유무

가수 스티브유(유승준)의 입국 실현성에 대해 병무청장은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습니다.

기 청장은 4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선 스티브유(유승준)의 

입국 허가 실현성을 묻는 질문에 "아마 입국이 어려울 것으로 조망합니다"라며 "현재 국민 감정은 '입국하지 않아야 합니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스티브유(유승준)에 대한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해 파기환송심이 실현하게 된 것에 대해 기 청장은 "완전히 판결이 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파기환송심 결정시 입국 금지 방도를 묻는 질문에는 "현재로선 없습니다"면서도, "병역기피를 위해 국적을 변경한 사람에 대해선 출입을 허가하지 않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 전했습니다.

스티브유(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스티브유(유승준)에겐 입국 금지 처분을 내렸고 그는 이후 한국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유승준은 지난 2015년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스티브유(유승준)은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고, 1심과 2심에선 모두 낙송했으나 

지난 7월 대법원이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하다"고 판결,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기 청장은 방탄소년단처럼 세계무대에선 활동하는 예술인, 체육인 등에 대해 유약한 예술 체육요원 요건 응용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현재 시대적 상황 변화와 병역 실천의 수평성을 고려할 때 예술 체육요원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며 "태스크포스[TF]에선 현재 모든 내용을 종합해 검사하고 있습니다"고 설명했습니다.